법령 민법 제4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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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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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4 세종 4 태평양 1 명율 1 기연 1 강남 1 민주 1 로고스 1 내일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식 2 이경구 2 최성락 2 김용찬 2 한종훈 1 고재혁 1 고석윤 1 권종근 1 김건수 1 권오상
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1나50873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나2027766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
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8가단5212842 판결
 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[각하]
   국세기본법 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다225255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민법 특허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사대금]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01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1. 선고 2018가합568134 판결
  [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
   민법

7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7다222962 판결
  [양수금][공2019하,1453]
   양수금
   민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다205687 판결
  [해지시지급금청구등][미간행]
   해지시지급금청구
   민법

9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다201610 판결
  [추심금][공2018하,1356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7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나207232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

2016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16. 11. 16. 선고 2016나4308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전고등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나2148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8. 선고 2015나2013759 판결
  [정산금등][미간행]
   정산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1. 선고 2013나2076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상법 주택법

2015년

15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4다49241 판결
  [손해배상금][공2016상,217]
   손해배상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0.13 선고 2015가단65972 판결
 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

17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2다79750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

18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0945 판결
  [양수금][공2015상,687]
   양수금
   민법

19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다83647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어음법

2014년

20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다76192 판결
  [보관금][공2014상,1037]
   보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21. 부산지방법원 2013.12.31 2013재구합36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1다83110 판결
  [양수금][공2013하,1323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30. 선고 2011나82454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

2011년

24. 부산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(창원)2010나3271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다8980,899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·주식매수대금][공2011하,1384]
   사해행위취소 주식매수대금
   민법

2010년

2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7. 7. 선고 2009가단96421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

2009년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25.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18. 선고 2004나87949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

2004년

29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다53275, 5328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농지개량조합법 민법

2003년

30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3512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03.7.1.(181),1434]
   매매대금
   민법 수표법

2002년

3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2657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3.2.1.(171),361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7. 5. 선고 2001가합6107 판결：확정
  [양수금][하집2002-1,147]
   양수금
   민법 중재법

33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다1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5.(154),97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34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0다50596 판결
  [양수금][공2002.4.1.(151),656]
   양수금
   민법

2001년

35. 대법원 2001. 6. 15. 선고 99다72453 판결
  [수출어음보험금][;집49(1)민,545공2001.8.1.(135),1602]
   수출어음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36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다18039 판결
  [전세금반환][공1999.9.15.(90),1878]
   전세금반환
   민법

37. 서울지법 1999. 4. 22. 선고 98가합2889 판결：항소 조정성립
  [양수금 ][하집1999-1, 19]
   양수금
   민법

1997년

38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2648 판결
  [예금지급청구][공1997.7.15.(38),2000]
   예금지급청구
   민법

1994년

39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다35551 판결
  [양수금][공1994.6.15.(970),1607]
   양수금
   민법

1993년

40. 서울고법 1993. 8. 6.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신용카드대금][하집1993(2),24]
   신용카드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

1991년

41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22018,22025 판결
  [매매대금등][집39(4)민,1;공1991.12.1.(909),2689]
   매매대금
   민법 상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7년

42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  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

4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다카553 판결
  [양수금][집35(2)민,321;공1987.10.1.(809),1457]
   양수금
   민법

1984년

44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다카2288 판결
  [양수금][공1984.11.1.(739),1642]
   양수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5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. 8. 31.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하집1984(3),334]
  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46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3도2270 판결
  [절도·사기][집32(3)형,581;공1984.7.1.(731),1051]
   절도 사기
   민법 형법

1982년

47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다카664 판결
  [양수금][공1982.12.15.(694),1079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다595 판결
  [투자금반환][집30(2)민,67;공1982.8.1.(685) 603]
   투자금반환
   민법

1981년

49. 대구고법 1981. 2. 12. 선고 80나109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137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50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8다2380 판결
  [양수금][공1980.6.1.(633),12770]
   양수금
   민법

1978년

51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다251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6(1)민,243;공1978.6.1.(585) 1075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70년

52. 대구고법 1970. 7. 7. 선고 69나59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5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53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296 판결
  [대여미][집10(2)민,027]
   대여미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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